2년 실거주

 

 

 

실거주 의무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논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4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애초 정부는 미분양 주택 증가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을 줄여 입주 전 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매제한 완화에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어 시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막상 전매제한에서 풀려도 거주의무 때문에 전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는 단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올해 초 분양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분양 1년이 지난 내년 초 전매할 수 있지만 2년 거주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을 팔지 못하게 됩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회에서 발이 묶인 법안이 또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 양도세율을 45%, 1년 이상 보유분은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이 다주택자 세율 인하를 강력히 반발해 세법 개정은 국회서 계류 중입니다.